6월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금융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항목별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의 소득 및 매출 증빙 서류(예: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온라인에서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해당 지역센터의 업무시간과 준비서류 리스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프라인 방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또한, 보다 간편한 신청을 원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PASS,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본 형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방법으로, 특히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모바일 신청 시에도 신용관리교육 이수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NCB 기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이는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NCB 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되며, 839점 이하라면 중·저신용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폐업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기존 기준인 NCB 744점 이하보다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완화된 조치입니다.
그 외에도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은 약 20~30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수 후 수료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금융 연체자, 휴업 및 폐업 중인 자영업자, 또는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종사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융자제외 업종에는 유흥업,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등이 포함되며, 정확한 업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신용등급 | NCB 839점 이하 | 최대 3,000만 원 지원 |
| 업력 | 90일 이상 사업자 등록 | 정상 영업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서 사전 이수 | 수료증 제출 필수 |
| 제한 대상 | 세금 체납, 연체, 폐업자 등 | 신청 불가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 조기 마감 가능성 높음 |
✅ Q&A 자주 하는 질문
Q1. NCB 점수가 850점인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 네, 본 자금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50점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다른 일반 정책자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용관리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A2. 신용관리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약 20~30분 분량의 교육 콘텐츠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자금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교육은 언제든지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기본적으로 중복 대출은 가능하나, 기존 자금의 상환 상태 및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이 많거나 상환 지연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저신용자금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 향상과 상환 능력 증대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이 대출은 시장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대부분의 신청자는 별도 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금융지원 중 본 제도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